일제 차량만 골라 "일본으로 가라" 낙서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컷 법원

일본제 차량만 골라 보닛 등에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고 쓰는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하는 등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