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에서 71조원 적자를 봤다. 세금이 35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출이 더 많았던 탓이다. 5월까지 나랏빚은 1019조원 쌓였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조2000억원(12.3%) 늘었다. 이 기간 세금이 지난해보다 34조8000억원 더 들어오면서 정부 수입도 따라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난 탓에 재정적자는 더 불었다.
올 1~5월 정부는 342조5000억원을 썼다(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21.5%) 급증했다.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배 가까이 더 많이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집행한 1~2차 추경 영향이다. 5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만 23조원을 지급하면서 정부 지출도, 나랏빚도 크게 늘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5월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로 따지면 적자는 71조2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1~5월 관리재정수지 -48조5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컸다. 누적된 재정적자는 빚을 내 메웠다.
중앙정부 채무는 4월 100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5월 1018조8000억원을 찍었다. 한 달 사이 17조8000억원 빚이 더 쌓였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한 국가채무는 올 연말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나랏빚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느라 올 1~6월에만 104조5000억원 국고채를 더 발행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 잔액은 18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국고채 잔액에서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국채시장과 금리 움직임에 대해 “인플레이션(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