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회전율이 0%대에 그쳤던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코스피 매매회전율(30~5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인 탄소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탄소 크레딧’(배출량 감축분에 대한 인증서)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면서 국제탄소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 실적으로 전환된다.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허용하고, 추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