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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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의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 55%는 법제화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 간 자율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3%에 그쳤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묻는 설문에는 5%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25.4%), 10%이상(10.5%) 순이었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상승분 전액이라고 답한 곳은 45.5%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금액 배분과 관련해선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기업 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로는 시정 명령(43.5%), 과태료 및 과징금(23.9%)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