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후 쟁점으로 부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소관부처로서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면서 ‘2.7%’와 ‘4.8%’를 ‘한국경제의 현 주소’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경제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상승해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한국경제의 ‘척추’에 비유했다.
이 장관은 “척추가 비뚤어지고 주저앉으면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눌려 결국 온 몸이 마비되듯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 기업은 올곧게, 함께 서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납품단가의 변동에 따른 부담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상호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약정서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