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개 신도시 개발밀도 높여 11만 가구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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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하반기까지 수도권 일대에 새로 만드는 6개 신도시에 당초 계획했던 27만2000가구보다 최대 11만4000가구 많은 34만~38만6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5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인 분당(㏊당 197명).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아직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송파(㏊당 170명).김포(130명).양주(130명).평택(90명).검단(133명).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늘리기로 했다. 수원 광교와 파주 1, 2단계 신도시의 경우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일부 주택이 이미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까지 개발밀도를 조정할 경우 주택공급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개 신도시의 계획 주택 수는 현재 27만2000가구지만 ▶개발밀도를 30명 늘릴 경우 34만 가구 ▶50명 늘릴 경우 38만6000가구로 증가해 계획보다 최대 42%(11만4000가구) 늘릴 수 있다.

특히 개발밀도가 평촌의 절반 수준인 송파(205만 평)의 경우 이번 조치로 4만6000가구에서 최대 6만 가구로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공급물량은 택지개발사업절차 간소화 등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경우 늦어도 2009년 하반기까지 분양을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된다. 또 판교 잔여 물량(1만1000가구) 등 기존 공급계획과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분당급 규모의 강남 대체 신도시(8만 가구) 등 10만여 가구가 더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 일대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의 주택 물량이 나오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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