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사용한다는 '핵 단일 목적 사용'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미군 참모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 발사 코드가 담긴 대통령 비상용 가방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핵 억제 전략에 대해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동반자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동반자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극단적 환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핵무기의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핵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검토했다. 동맹국이 반발하면서 핵 공격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무기 단일 목적' 정책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행정부에서 한 번의 핵 태세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단일 목적 선언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가 존립이 위험에 처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은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