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차기 정부에서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청의 역할과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현재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정현 기자
29일 통계청은 인수위에 국가통계의 총괄 조정과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보고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증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관별 통계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처’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부조직법상 통계청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다. 법률적으로는 기재부 업무 범위 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통계 66종 가운데 경제통계는 20종에 그치고, 사회·환경 등 다른 분야의 통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법제처와 같은 ‘처(處)’ 단위 조직이 되면 여러 부처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류근관 통계청장은 25일 한 세미나에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통계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며 “통계청이 기재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중심 정책의 유산으로, 부처 간 자료 연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통계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허브(hub) 역할과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도 궤를 같이 한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 의사결정에 데이터 기반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통계청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각 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개별 기관이 각자 관리하는 통계를 서로 연계하면 새로운 통계 생산도 가능하다.
학계에서도 통계청 조직을 승격해 데이터 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영국은 정부 데이터 활용 플랫폼 조직으로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을, 일본은 행정 디지털화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청을 신설했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 관련 분과가 협의해 방향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통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