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 대응 특허 분석. 전경련 제공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특허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공개한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미국·일본·독일과 비해 관련 기술 특허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는 2만3035개, 미국 1만8329개, 독일 1만1552개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8635개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수소 환원 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의 핵심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CCUS 특허 수(98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특허 수(1375건)의 7.1%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38.2%, 일본은 15.5%였다.
전경련은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 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라고 지적했다. R&D 조세 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로 한국(2%)에 비해 높다.
전경련 관계자는 "획기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