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류때 정치적 망명 불허/매번 치안책임자 각서 교환

◎대화분위기 해치지 않게/교류무관한 귀순은 허용
남북한 정부는 통일축구ㆍ통일음악회ㆍ남북영화제 등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할지도 모를 상대 국민의 정치적 망명을 일체 허용치 않기로 합의,서로 보장각서를 교환했다.
남북한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왕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탈사례가 남북대화 분위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어떤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더라도 돌려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의 합법적 교류와는 달리 휴전선을 통해 귀순해 오는 북한 주민ㆍ군인이나 동구권 국가 등을 통해 우리측 외교공관에 탈출해 오는 북한 유학생ㆍ시민들의 망명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남북간 민간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남한에 내려온 북한인이 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칙상 망명 희망인사의 인권과 정치적 판단을 포용해 주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성숙되고 있는 남북화해ㆍ대화무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거시적으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인의 망명은 일체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간에 이미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북한도 형식상 남한인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상호 망명 불허」 합의를 각종 교류의 실무접촉 때 남측의 내무부장관,북측의 사회안전부장 등 치안책임자나 정부관계자가 발행하는 「신변안전보장 각서」의 교환을 통해 이미 실천하고 있다.
1,2차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우리측 강영훈 총리ㆍ북측 연형묵 총리 명의의 각서가,남북통일축구협의 때는 우리측 안응모 내무장관ㆍ북측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각서가 교환됐었고,통일음악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측 일행 17명에 대해선 북측 백 사회안전부장이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발행했다.
당국자는 『각서 교환의 정신에 충실,실제로 북한인 망명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안전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며 『남한에 내려온 북측 고위급회담 일행과 축구선수단이 우리측 민간인과 접촉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남북한은 그동안 대외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없었으므로 「망명」 대신 「탈출」 「귀순」이란 형식을 적용,어떤 형식이든 넘어오면 제한없이 일단 받아 들여왔다』며 『그러나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고 망명자체가 국제법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까닭에 양측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사실상 「제한적 망명 불허」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간 공식교류에서 발생하는 망명과는 별도로 휴전선을 통해 직접 귀순해 오거나 동구권 등 제3국을 통해 망명해 오는 북한인에 대해선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한 이들의 의사를 존중,적극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