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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MB 사면 찬성 46% 반대 49.1%…작년엔 반대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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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요약표지. [이충상 교수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요약표지. [이충상 교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MB 사면 찬반'에 대한 대선 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4일~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에게 MB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6.4%, 반대가 49.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질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에 사면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자는 무선 ARS 자동응답으로 찬반을 결정해 조사에 응했다.

"4월 이후엔 찬성이 더 많아질 듯"

이 교수는 "사면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3.1%) 내다. 4월 이후에는 사면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4.2%, 반대가 60.0%였다. 같은 시기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면 찬성이 35.0%, 반대가 60.4%로 나타났다.

경북대 로스쿨 이충상 교수. [독자제공]

경북대 로스쿨 이충상 교수. [독자제공]

이번 여론조사는 이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그는 "현직 부장판사 때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글을 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며 "법학자로 사면에 대한 관심이 특별해 여론을 알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혐의를 재판한 이력도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대본 사법개혁위원장 겸 전북선대위 공동위원장도 맡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524명, 여성이 4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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