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추가로 동참,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반적 동향과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도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 거래는 오는 8일부터 곧바로 중단된다. 다만 기재부는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러시아 중앙은행 및 스베르방크(Sberbank) 등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를 오는 6월 24일(미 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시야 은행은 미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 제재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정부는 러시아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중단시켰다.
SWIFT 배제는 벨기에 현지 시간 기준 12일,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