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우크라이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우상조 기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파트너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격 차단하고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는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행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외교부는 오후 곧바로 관련 입장을 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이 유력하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을 공식화했다. 앞서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융 제재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러시아로의 수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미국 측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SWIFT 배제에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SWIFT는 1만1000개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퇴출당한 은행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해당 국가의 수출대금도 받지 못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 미 상무부는 FDPR 관련 내용에서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F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FDPR에서 예외된다고 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FDPR 예외국이 되면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