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녹취록 논란…檢 "김만배 아파트에 대법관 딸 거주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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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수사 단서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 내용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이 녹취록엔 ‘50억 클럽’과 “(로비를 받은) 그 분” 등이 언급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상대 후보 공격용으로 인용되고 있다.

검찰 "김만배 아파트에 대법관 딸 거주 안 해"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김만배씨는 정 회계사와 대화를 나누다 조재연 대법관을 “그 분”이라고 지칭했다. 김씨는 “수원 OO(아파트명) OOO호에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라고 말하며 대화 앞뒤로 조 대법관을 언급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부터 김씨 가족 명의로 돼있다가 지난해 7월 김 씨 본인이 전입신고한 곳이다.

검찰은 이 대화 내용에 기초해 수사에 나섰지만, 사실이 아닌 거로 결론 내렸다. 아파트 현장조사 등을 거쳐 김씨 가족이 2014년 취득 직후부터 실거주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고,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거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관도 자신의 이름이 대선 TV토론에서 공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 2022.2.23 [중앙포토]

신빙성 하락으로 향후 수사·재판 난항 예고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서 거의 유일한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며 여기에 언급된 주요 의혹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온 검찰 입장에서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핵심 3인방을 기소하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상태다. 또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의 ‘50억 클럽’ 의혹도 녹취록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이미 재판에 넘긴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발언 당사자인 김씨 또한 “술자리 등에서 과장과 허세가 섞여 한 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해 수사 초기에 녹취록에 나온 내용 전반을 조사해서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녹취록 인용해 "이재명 게이트" vs "윤석열 게이트"

녹취록에 나온 내용으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결부시키는 데 주력해온 정치권의 주장도 힘이 빠질 전망이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터뷰 등에서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죽는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역공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의 대화 130여건을 녹음한 것으로 모두 수천페이지(10기가 바이트) 분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취록에 대한 검증이 덜 끝난 상태로 향후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각자 입맛에 맞는 일부 문구와 표현을 떼어내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