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예상보다 61조 더 걷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세수 추계 방식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이 늘었다. 역대 가장 큰 오차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증가 배경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대비 14조5000억원 더 걷힌 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전망과 비교해 11조2424억원, 상속증여세가 3조764억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164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주식 거래도 활황을 보이며 증권거래세(10조2556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2020년과 비교하면 국세 수입은 총 58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양도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17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날 세수 추계를 도출하는 세제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추계 모형이 경제지표의 정확성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정부 추계를 검증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설치한다.

또 세수 추계 횟수를 늘려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 추계를 진행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다시 추계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