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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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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특정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해보겠다는 뜻인 셈이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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