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특정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해보겠다는 뜻인 셈이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