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이재명 추경에…전해철 "훨씬 신속" 힘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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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이재명표 추경’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힘을 실었다. 6일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병상 부족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과했고, 자신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피해, 전국민이 받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맨 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장관은 6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했던) 지난해와 (보편지급했던)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재작년이 맞다고 본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받는 건 전국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실제 지급 절차 면에서도 100% 지급이 훨씬 신속하다”며 “소비진작을 위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재정여건이 전제된다면 2020년의 사례가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이다. 전 장관은 “지난해 일부를 제외해 (국민 83.3%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했다”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지급하지 않아 중앙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웠다. (지급과 미지급)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민원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 25조원~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5일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힘을 실었다.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 한 번 더 판단 받을 것”

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와 관련해선 “방역 당국으로서 몇 가지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시할 것”이라며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 즉시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방역 패스도 찬반은 있지만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코로나19) 확산 차단, 확진자 폭증 시 의료체계 감당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도입했다. 다만 무한히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뜻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장관은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에 참여할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여러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공정·부정선거 방지 등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방역패스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인구감소, 교육재정교부금 등 특례 필요”

지난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재원은 마련된 상태”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재정교부금, 초·중·고 통합절차 간소화, 방문 진료사업, 마을주치의 등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