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만선의 기쁨으로 늘어선 어선들, 경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흥정하는 사람들, 전국으로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 우리가 기억하는 어촌은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총 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고, 어촌지역 고령화율은 36.1%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어촌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어촌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관리와 보전,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수산자원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해수부는 이런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뉴딜300, 귀어귀촌 지원 등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삼시세끼’로 유명한 만재도에 처음으로 여객선이 취항하여 육지까지 5시간 걸리던 뱃길이 2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그간의 대책을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정책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관광·서비스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어촌 경제활동과 공동체의 중심인 양식업과 마을 어업 면허 제도를 개선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어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통해 쓰지 않는 유휴 어선을 임차하고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어선임대사업’도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청년층의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낙후된 국가 어항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와 교육을 병행하는 ‘귀어인의 집’,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 리모델링’, 장기 임대주택인 ‘주거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해 더 나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창업지원과 연계해 어촌의 정주 인구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바둑에서 생각해내기 힘든 좋은 수를 찾았을 때 이를 ‘묘수’라 부르고, 이 묘수는 바둑의 승패를 판가름 짓는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우리 어촌 지역을 예전처럼 ‘왁자지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묘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