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미이행 대학은 정부 지원 중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 정원의 감축을 유도한다.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 82만7000명이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면서,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로부터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받는다. 대학들이 제출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한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ㆍ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가운데 지역 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엔 정부의 2023년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내년 4∼5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