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안되면 선거 끝난 뒤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종부세 부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커서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한다.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행정목적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좀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이날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지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尹, 얼굴 맞대고 토론하자”
그는 여야가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네거티브가 전면전으로 이뤄지는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국민이 후보와 가족, 측근을 무한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후보 간에는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뒤로 자꾸 피하지 말고 저와 얼굴 맞대고 서로 논쟁도 주고받고 국민들께 어떤 차이가 잇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 같이 뵐 기회를 자주 만들자”며 “윤 후보께서 법정토론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 대선주자 쟁점이슈 비교 https://www.joongang.co.kr/election2022/issues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