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대북문제 단계적 진전 추구”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계승 의지

제이크 설리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적 관여 ▶동맹 공조를 통한 제재 유지 등 대북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우리 정책의 핵심과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단계적 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북한에) 외교적 관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선 지난 두 번의 행정부를 살펴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임 오바마·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대북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한 이후 설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지금의 원칙론이란 의미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일괄 타결(grand bargain) 방식”으로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all for all)’를 시도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대북 정책의 중간 지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외교적 접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을 배경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6·25전쟁 시기 사망한 미군의 유골 발굴 및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아 외교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올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외교적 접근을) 견인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런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하고,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하면서도,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원칙론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