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노동이사제’ 찬성 유감…기득권 노조 위한 포퓰리즘”

나경원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실용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친노조와 친노동자는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친노동이 아닌 친 노조 기득권 지키기 정책으로 일관됐다. 그 결과 청년 4명 중 한명은 실업자로, 취업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됐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노사화합보다는 갈등이 심한 현재의 대한민국 노사관계 문화에서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적 판단의 지연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고,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국가부채의 60%에 달해 공기업의 방만한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금의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의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하지만,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실용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국, 일본이 모두 경제안보를 앞다퉈 내세워 (일본은 경제안보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다”라며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끝으로 나 전 의원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를 살릴 후보로 윤 후보는 26퍼센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9%의 선택을 얻고 있다”며 “즉 경제 망친 문정부 시즌2가 될 이후보에 대한 경제 관련 기대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다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에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의 7개 요구안 중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노동이사제도 당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 후보와 당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