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2031년까지 112조 적자” 실손보험료 20% 인상 요구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료를 2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최종 보험료 인상률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결정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에 적용한다. 2013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과거 보험료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손실액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지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에서 112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매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구조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문제와 보험료 인상 시 소비자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각 보험사는 실손보험 보험료의 20%가량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10%대를 적용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