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여론수렴”…결정은 차기정부로 미뤄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그동안 CPTPP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관련 여론 수렴을 시작했다는 것은 가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개요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13.5%와 세계 무역 15%를 차지한다. 원래 CPTPP는 미국·일본·호주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들어갔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남은 11개국만이 2018년 3월 협정을 공식 타결했다. 가입을 저울질하던 한국은 미국이 빠지면서 관망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9월 16일 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데 이어, 대만도 같은 달 23일 가입 신청서를 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통상에서 뒤떨어져 있던 중국과 대만이 나란히 가입 신청을 하자 한국도 가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동안 중국 견제로 통상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대만이 CPTPP 가입에 성공한다면, 한국 수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렵게 CPTPP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 입장이 가입 신청이 아니라 “여론 수렴”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CPTPP는 회원국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 신청해도 가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영국에 이어 중국·대만까지 이미 가입을 요청해 순번이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은 지나야 한다.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은 농업계 반대 때문이다. CPTPP 무역규범은 자유무역협정(WTO)은 물론 이미 체결한 다른 개별 FTA보다 더 강하다. 1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실제 큰 의미가 없는 가입 신청조차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며 “징용 문제와 식품 수입 규제 등 여러 현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