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도권 매립지' 사태 피할까…공공폐자원시설도 재공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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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재활용센터 모습. 뉴스1

정부가 19일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들어설 입지 후보지를 다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지원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 설득 작업 등에 따라 후보지 선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관리 시설 이익금 60%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 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다. 6월 10일 시행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권역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200㎥ 규모의 매립 공간, 재활용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이 들어갈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단층이거나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카르스트 지형이어선 안 된다.

지난 7월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숨은 자원 찾기' 행사에서 주민들이 폐비닐과 공병 등 각종 폐자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의 주민이 설치를 꺼리는 만큼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이익금 40%를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건강 검진 지원이나 온수 같은 잉여에너지 공급 사업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한 시설 용지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겐 운영 이익금의 10%가 주어진다. 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은 운영이익금의 1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공모 마감…"주민 설득 관건"

자원순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공모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1~7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두 차례 공모에서 지원 지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는 걸 포기하고 기존 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만 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구소 이사장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 봤듯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들일 지자체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공모 지자체가 없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기술력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영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득한다. 우리 정부도 얼마나 주민들을 잘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