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 당정 갈등 고조, 송영길 “충격적” 홍남기 “유감”

19조원 초과 세수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의로 세금 수입을 줄여 전망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감”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7일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점검 차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전망한 것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걸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전 그게 (고의로 세수를 축소 전망하지 않은)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박이다. 지난 1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당국이나 세정 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19조원 세수 오차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 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민주당은 기재부를 겨냥한 공격의 수위를 더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와 조정식 상임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 시작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논란의 빌미는 기재부가 제공했다. 지난해 9월 기재부는 국회에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세금은 기재부 예상을 뛰어넘어 더 많이, 더 빨리 걷혔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해야 했다. 증액 규모는 31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의 계산 착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기재부는 2차 추경 때 수정 전망한 것보다 약 19조원 국세가 더 걷히겠다고 발표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 전망 오차는 50조원(31조5000억원+약 19조원)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19조원 초과 세수는 올해 예산에도,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돈이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초과 세수 중 40% 정도는 교부금으로 교부된다”며 “이걸 빼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돈이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그리고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에도 쓰자는 여당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여당이 “국정 조사”를 거론하며 기재부 압박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25조와 윤석열의 50조’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재원 방안 마련하고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3대 패키지 준비를 마치고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