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유류세가 20% 내려간다. 석유 가격이 급하게 올라 정부가 내년 4월까지 6개월 한시로 시행하는 조치다.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1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정부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는 건가.
“꼭 그렇진 않다. 어떤 주유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가 직접 운영(직영)하는 주유소는 당장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도 마찬가지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자영)하는 일반 주유소는 가격 반영 시점이 늦을 수 있다. 약 1~3주 후로 예상된다.”
- 주유소 종류별로 반영 시점이 다른 이유는.
“유류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12일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물량부터다. 공장에서 출발한 석유제품이 저유소를 거쳐 각 주유소로 옮겨지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주유소별로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되는 것도 기다려야 한다. 일반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다. 직영ㆍ알뜰 주유소는 유통 과정, 재고에 상관없이 자체 지침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선반영하기로 했다.”
- 유류세는 정확히 얼마나 내려가나.
“유종별로 다르다. 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각각 낮아진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인하분 모두를 합한 액수다.”
- 꼭 그만큼 석유제품값이 싸지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 가격 구조가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주유소 판매가격(소비자 판매가격), 정유사 공급 가격, 주유소 마진(이윤), 교통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결정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해서 가격이 20% 내려가는 건 아니다. 유종마다 세율과 세목에 차이가 있어서 인하 폭도 제각각이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9~10%, 경유는 7~8%, 부탄은 4~5% 정도 값이 내린다고 보면 된다.”
- 예를 든다면.
“11일 경기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20.85원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휘발유 가격은 1656.44원으로 164.41원(9.9%) 내려간다. 연비가 13㎞/L인 소나타 2.0 가솔린(2020년식)을 타고 경기 일산이나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까지(왕복 약 60km) 평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1만7000원 안팎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그런데 원료가 되는 국제원유 가격은 매일 출렁이지 않나.
“맞다. 위 금액은 한 달 내내 석윳값에 변동이 없고 정유사나 주유소가 마진을 한 푼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했다. 최근에도 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기대하는 만큼 주유소 판매가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유류세를 10% 낮췄을 때도 유가 상승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주유소 가격이 원상 복귀한 전례가 있다.”
- 대책은 없나.
“중간 마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점검ㆍ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 하루 단위로 조사해 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m)에 공개할 계획이다. 업체 간 담합, 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서고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다.”
-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유류세 인하 초기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첫날인 12일 주문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대응 조치 차원에서 석유제품 중간 저장시설인 저유소 운영 시간, 배송 시간을 주말 포함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