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 피해보상 50조원", 與 "표 된다고 지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 뒤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단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취임 100일, 50조원 지원'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50조원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 표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50조원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박 의장은 "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하는데 50조원, 5년이면 250조원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5년에 180조원으로 봤는데, 한 부분에 50조원이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 의장은 "GDP 대비로 따져보면 미국은 1인당 5%, 일본은 전 국민에게 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2.3%다"라며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서 한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줬다. 이게 우리 GDP 대비 1.3% 라는 것"이라고 했다. GDP로 비교할 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올해 안에 3차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예산 수정안을 둘 거냐, 내년 초 추경으로 할 거냐, 당선 후 그 뒤 추경으로 할 거냐 시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전국민 지급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는 정치적으로 협상할 문제라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