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 행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미·중 간 경제 협력 및 경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경제 질서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 무역정책 공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로드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표적 관세 예외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추가 예외 절차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관세 예외 절차’는 중국산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고율 관세를 일시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타이 대표는 또 지난해 1월 미·중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농업을 포함해 특정한 미국 산업에 이익을 주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구입하는 구매 계약 성격이 짙다. 중국은 2017년보다 2000억 달러(약 237조원)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2020~2021년 구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타이 대표는 소위 2단계 무역합의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라고 부르는 바람에 2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1단계 합의 구조에서 시작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무역합의를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구매 계약을 1단계에 배치하고, 2단계 합의에서는 그보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본격적으로 짚을 예정이었다.
타이 대표는 대신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