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8대 사회보험, 세금으로 19조 메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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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지원이 추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등이 겹치면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지난해 18조9499억원으로 전년보다 21.4%, 2017년보다 41.4% 늘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발생해선 안 될 지출이다.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나갈 돈은 많아졌다. 반면에 지출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편은 계속 미뤄지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2017년 1472억원→지난해 1조3569억원)과 건강보험(7조2209억원→9조7391억원)에 투입하는 국가지원금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계속 적자다.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3조200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제외)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줄곧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적자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인구가 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내다 지난해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늘어난 사회보험 지원 규모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이 낸 혈세로 국가지원금을 메운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날 고용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내년 7월부터 1.8%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인상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만 두 번이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건보료 이어 고용보험료도 오른다…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이미 결정됐다. 5년 연속 인상이다. 실업자 구제와 건보 혜택 확대라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은 예상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면 그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사학연금은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산재보험도 적용 직종이 늘면서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사회보험에 내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늘면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2025년에는 29.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회보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돈을 푸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출 구조조정이나 보장 수준의 적정성, 부정수급자 퇴출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각각 돌파하는 등 나라 살림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어 걱정을 키운다. 김광두(서강대 석좌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사회가 달라진 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거나, 아니면 혜택을 덜 주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표’를 잃는 정책이라 이를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