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율 또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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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또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결국 정부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재정 악화로, 고용보험에 투입하는 국가지원금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에서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적자 폭을 확대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에 투입한 나랏돈인 '국가지원금'은 2017년 1472억원에서 지난해 1조356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보험재정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술인ㆍ특수고용직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들어오는 재원보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질 수 있다. 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