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살인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맞냐”고 질타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8월 31일 논평을 내고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재발방지 약속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는가. 충격받은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 박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가족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논란을 자초한 추미애 전 장관,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 황제 우산 논란 한 가운데 선 강성국 차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 한심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엉터리 인사를 지속해 온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 왔으니, 국민을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무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 입장을 피력하기 바란다”라며 “진정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꾼다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잠적했다가 이틀 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