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시대」 사실상 끝났다/일 경협 잔여분 7억불 끝으로

◎기확정분 외엔 신규도입 중단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요한 자금줄이 되어왔던 공공차관 도입이 IBRD(세계은행)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에서 9백95억9천만엔(6억9천1백60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차관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번 OECF차관은 지난 8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경제협력자금 40억달러중 차관인 18억5천만달러의 마지막 도입분이다.
이에 따라 IBRD차관을 제외한 공공차관은 올해로 이미 확정된 것외에는 신규도입이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 88년 ADB(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차관을 들여오지 않기로 했고 국가간의 쌍무적인 차관도입도 일본의 OECF자금을 끝으로 더이상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IBRD차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국가에서 한국의 차관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를 넘을 경우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관행으로 미루어 수년내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89년말 현재 모두 1백82억6천3백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미ㆍ일ㆍ불 등과 IBRDㆍADB 등 국제기구로부터 들여온 바 있다.
또 그동안 원금 1백6억2천4백만달러,이자 71억5천9백만달러등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원리금으로 1백77억8천3백만달러를 갚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