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싸우는데 젠틀한 인물?" 의협 이럴 땐 늘 강경파 뽑았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
-
출국납부금 40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그림자 조세’ 2조원 준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부에 내는 돈이 있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으로 뭉뚱그려 표시되다 보니 얼만지도 모르게 냈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이다. 영화표 가격의 3
-
의료의 양보단 질에 투자…정부 ‘대안적 지불제도’ 2조원 투입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병원 사정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와 별도로 얼마나 잘 치료했느냐에 따라 보상
-
[속보] 정부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 투입…건강 결과 따라 병원 보상"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역거점병원 '빅5' 처럼 키운다...증원 2000명은 비수도권에 80% 배정
지역 환자가 빅5 병원 등으로 의료 상경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푼다. 환자와 의사의 수도권행을 막기 위해 지방 의료 인프라 육성에 나서는
-
NIA, '세계은행 글로벌 디지털 서밋'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3월 6일(수),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World Bank Global Digital Summit’혁신(INNOVATE) 세션 패널토론에서 NIA 황종성 원장이 디지
-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 의료대란·선관위 지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
-
지방개발 20년 족쇄…그린벨트 대거 푼다
수도권에서 벗어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
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
박상욱 과학수석 "R&D 삭감, 아쉽고 죄송스러워…내년부터 증액할 것"[최준호의 직격인터뷰]
━ 윤석열 정부 첫 과학기술수석 박상욱 최준호 과학 전문기자·논설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제라도 출범하니 다행일까. 지난달 25일 임명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
건보료, 병원 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청년 바우처 지급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지역·필수의료 집중지원으로 잡았다. 고난도 중증의료를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고, 의료의
-
김동연 "윤 대통령에 직언하는 경제관료, 왜 한 명도 없나"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만나 4시간 넘게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가 보는 지금 한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왼쪽부터) 윤종인 고문, 최재유 고문,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024년 1월 8일 AI를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를 본
-
[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
"호텔∙콘도 청소할 사람도 없다"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저녁 서울시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
"증원도 파업도 원치 않는다"…'캐스팅 보트' 전공의 설득 나선 정부
2020년 9월 8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 김상선 기자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파업하는 상황을 원하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
‘지방시대’의 키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 “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
-
[라이프 트렌드&] “조직 역량 강화, 국제공동연구 통해 신 해양강국 부상 이끌 것”
‘해양강국론’ 청사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오운열 원장에게 듣는다 KIMST 오운열 원장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풍부한 식견, 감각까지 겸비한 정책 전문가다.
-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LH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LH 혁신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해 지을 수 있게
-
“사업성 보장돼야 공공주택 사업 추진”…‘LH 혁신안’에 건설업계 갸우뚱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
LH공공택지에도 ‘래미안’ ‘자이’…LH-민간 경쟁체제 첫 도입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
차량용 요소 3.7개월분까지 확보…공공비축 2배로 늘리기로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중국산 요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發) 차량용 요소 수입 차질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
-
취임 전, 방미길…페소 대신 달러 택한 아르헨 '전기톱맨' 실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당선인 하비에르 밀레이(53, 오른쪽)가 27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미국으로 향하며..망할 자유여 영원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가운데는
-
번복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갈 길 먼 디지털 정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디지털 정부’ 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