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가 빅5 병원 등으로 의료 상경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푼다. 환자와 의사의 수도권행을 막기 위해 지방 의료 인프라 육성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추가되는 2000명의 의대 정원도 비수도권에 80%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성모·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과 인건비 규제를 푼다.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의료진 정원을 증원할 때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민간·사립대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며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 3,4개 정도 역량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이런 허리급 병원에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도 응급실 병상이 거의 비어 있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가동률이 낮은 편인데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병원끼리의 환자 의뢰나 회송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하반기 중 실시한다.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증원 인력이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당근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추가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며 “40%가 현재 최소 기준인데 지역에 따라 이미 80%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만 했다. 박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선택하면 장학금이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주고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등 공급 요소를 지표화해 의료 이용 지도를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 5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완결 의료 체계를 위해 증원한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 80%(1600명) 배분할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3058명)은 현재 수도권(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27개교) 2023명(66.2%)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계획대로 배분되면 수도권 1435명, 비수도권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원 40명대인 비수도권 미니 의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이 늘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