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사업에 당초 추정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는 도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248만명이었다. 경기도 측의 당초 예상치(166만명)보다 82만명 정도가 더 많은 수치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 대상을 도 인구의 12%인 166만명으로 산정한 뒤 1인당 25만원씩 총 4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 예산안(37조5025억원)을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가 지원 대상이 82만명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총 2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6350억원으로, 2100억여원 증액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했다. 수정안을 보고받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이 “당초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렇게 급등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규창 도의원은 “재난 상황에 써야 할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을 이 지사의 선심성 정책인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돈을 줄 대상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27일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