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겨냥한 상징적 조치/안보리 공중봉쇄 채택의 뜻

◎민항기에 실질적 제재 어렵고 “유엔무력사용”경고에 큰 의미
유엔 안보리가 25일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공중봉쇄를 결의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모든 수송로를 차단,이라크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이번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오가는 수송은 육ㆍ해상 뿐 아니라 공중통로도 차단되게 되었다.
지난번 경제봉쇄조치가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오가는 모든 화물수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중봉쇄까지 포함하는지의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 통과는 리비아와 요르단 등 이라크에 동정적인 국가들이 「인도적 이유」로 대 이라크 식품공중수송을 하면서 군사장비 등도 함께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요르단은 현재 하루 3편씩의 정기여객기를 바그다드에 취항시키고 있으며 리비아는 부정기적으로 여객ㆍ화물기를 운항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공로로 이라크에 화물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후 여덟번째가 되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특징은 45차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안보리 이사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또 소련이 이 결의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이는 유엔결의를 확고히하고 이같은 유엔의 확고한 결의를 이라크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유엔안보리의 공중봉쇄결의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사실 리비아 등 일부 이라크에 동정적인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유엔 경제제재조치 결의 후 대 이라크 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있다. 또 이라크에 계속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요르단이나 이란의 대 이라크 물자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란과 요르단은 유엔경제제재조치 결의를 준수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정부묵인 아래 이라크에 식품ㆍ의료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과 요르단의 물자공급은 대부분 이라크와 접하고 있는 긴 사막지대의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엔이 이를 저지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공중봉쇄를 위반한 항공기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시카고 국제항공협정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항공기의 격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결의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중봉쇄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조치를 고려키로」함으로써 강력한 이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결의안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유엔이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에 강력히 전달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유엔본부=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