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수교 마무리된 후/KAL 격추 사과 요구

정부는 한소 수교가 공식합의되고 구체적인 수교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3년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을 공식으로 거론,소련측의 사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정부는 KAL기 격추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소련측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내여론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를 거론할 방침』이라며 『지난 6월초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때부터 정부는 이를 검토해왔으며 현재 대소 교섭의제 속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소 수교의 시대적 필요성을 고려해 수교 전단계에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고 오는 30일 한소 외무장관회담에서 수교합의가 발표되면 이후 진행될 대소 교섭과정에서 이를 제기,소측의 동의를 받아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유야 어쨌든 소 군용기에 의해 민간여객기가 격추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소련이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소측도 우리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사과 이상의 배상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사과형식은 공식문서보다는 소련지도층의 「유감표시」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지금까지 KAL기 사건에 대해 피격 대한항공기가 미국의 정보수집 임무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추는 정당한 군사행동이므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