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겨도 "북한·이라크 정책 큰 변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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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右)이 28일 공화당 후보로 중간선거에 출마한 마이크 소드렐 하원의원 의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셀러스버그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필 안젤리데스 민주당 후보(中)가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左)등과 함께 유세를 하고 있다. [LA 로이터=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미국 외교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는 10여 명의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 "외교 기조는 불변"=많은 전문가는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쪽은 물론 양쪽을 다 차지하더라도 외교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판 왈츠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이라크전 전비 지원을 중단하겠느냐"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등 다른 핵심적인 외교 전략은 기본적인 구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부르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북한.이라크 정책은 부시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라고 말했다.

◆ "의회, 고문 등 주요 이슈 조사할 것"=다만 이라크전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먼 온스타인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이라크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미 정보기관의 실책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많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왈츠 교수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행정부 감시라는 고유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러 통한 대북 압박=6자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 구도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마크 앰바 인터내셔널 저널 부편집인은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는 중국, 나아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넣도록 부시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프린스턴 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6~27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4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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