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싸고 이견

◎민자 “19% 증액” 평민 “너무 팽창”
여야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ㆍ검토를 시작했으나 팽창예산에 대한 시각차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기준으로 올해보다 19.2% 늘어난 27조5백억원 규모로 잡고 있지만 지방양여세 1조8천억원을 포함시키면 28조8천5백억원으로 올보다 27.1% 늘어난 팽창예산을 편성했다.
민자당은 21일 농수산분과위당정을 시작으로 예결위 분과별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정책실장단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당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22일부터 본격 당정협의를 벌인다. 당은 9월초까지 분과별회의와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9월5일 당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평민당은 21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팽창예산과 물가안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예산을 팽창예산이라고 주장,긴축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강금식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의 팽창예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선거공약사업집행때문』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통화증가율 억제목표초과 등의 시점에서 팽창예산편성은 인플레를 유발하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측은 또 2차 추경편성은 예산회계법 제33조에 명시된 본예산 편성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항목은 91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하고 지방양여세제를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예산의 증가를 은폐하기 위한 재정의 변칙집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