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년 과기부 혁신본부…정책 개발 30여 개 예산 조정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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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표적인 것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과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우주기술 개발 등이 꼽히고 있다. 6월 22일 의결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안건은 재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해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려 해도 부처 간 손발이 잘 맞지 않아 성사되기 어려웠었다. 혁신본부는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를 수정했으며,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예산 총괄 조정 기능은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기부 산하 기관은 여전히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이다. 타 부처에서 혁신본부로 온 국장급 공무원들도 대부분 원대 복귀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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