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간부들 청장구속 후 "입 조심·업자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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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 영등포역사 상가특혜임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종남 법무부장관의 국회답변을 통해 발표한 뒤 임차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법무부와 검찰간부들은 곤혹스런 표정들.
이는 임차인들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일반 임차인들의 명단은 비 공개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
검찰 고위간부는『임차인들의 명단을 공개치 않음으로써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알권리 못지 않게 범죄혐의가 없는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옹호 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만일 검찰 조사결과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면 그 같은 비밀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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