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증거를 확인했다. 군사제재가 빠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13일(현지시간)사실상 확정됐다
◇핵실험 확인=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탐지됐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 1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초기 정보분석에 따르면 공기 샘플에 대한 조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북한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증거다.
◇유엔 결의안=경제 제재가 중심이 됐다.표결은 14일 한다.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가장 심각한 우려.
2.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
3. 전차 등 지정군용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수출금지.
4.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5. 유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 선박 등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 실시.
6. 북한의 행동 지속 점검. 추가조치 필요시 추가적 결정 요구.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반기문 장관은 “한반도 전담 특사를 임명, 상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비확산법안‘에 서명했다.
◇한ㆍ중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또 유엔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또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ㆍ중=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강력한 대북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탕 위원은 기자들에게도 “북한은 전세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내주 동북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포용정책의 근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통일문화연구소 안성규 부장 askme@joongang.co.kr
<북한 핵실험 이후 사건일지>
■ 10월9일
-북한 중앙통신 "핵실험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발표
-노대통령 기자회견서 "포용정책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외교부 "北 국제사회 반대 무시하고 제멋대로 실험" 비난 성명
-美 일각서, 지진파 너무 작아 北핵실험 실패설 제기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시장 충격 정도 역대 최고
-부시, "북 핵실험 결코 용인 못해…유엔 즉각대응 촉구" 성명
■ 10월10일
-안보리 제재결의안 미국측 초안 "북한 30일내 핵활동 중지하라"
-미국 정보당국 일각 "지진파 1킬로톤 미만이어서 핵실험 아닐 수도"
-노대통령, 여야지도자 간담회서 "전작권 어떤 영향있는지 연구"
-후진타오, 北과 관련국에 "사태 악화시키지 말라" 경고
-금강산 관광 예약 취소율 31.3% 달해
-증시, 북핵쇼크 하루만에 반등 일단 진정
-박길연 北대사 "핵실험은 美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한 대응"
-스탠턴 美부대사 "핵실험 성공 결정적 증거 없다"
-중국 외교부 "대북 군사행동에 결단코 반대한다"
■ 10월11일
-러시아 국방장관, 北 핵실험 실시 확인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
-北핵실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거의 없어
-일본 언론, 후쿠시마 지진을 "2차 핵실험 추정" 오보 소동
-미국서 북 핵실험 여부, 성공실패 의견 엇갈려
-北 외무성 "美 계속 못살게 굴면 선전포고 간주하고 물리적 조치 취할것"
-김대중 전대통령 "포용정책이 무슨 죄냐…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실패"
-프랑스 국방장관 "北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실패한 실험"
-日정부, 북선박 입항금지·상품수입 금지 등 초고강도 대북 제재조치 결정
■ 10월12일
-아베 총리 "제재 강화하면 北체제 붕괴될 수도"
-김정일 대변인격 김명철 "北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실험"
-과기부 "전국 방사선준위 평상시 수준 유지"
-'포용정책 실패론'에 여권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
■ 10월13일
-부시, 중국 탕자쉬안 특사와 북핵 대응방안 논의
-안보리 6개국, 군사제재 제외한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과기부 "전국 3곳 빗물서도 인공 방사성 물질 검출되지 않았다"
-한중 정상회담 "북핵 중지 촉구, 유엔 적절한 대응조치 지지" 합의
■ 10월14일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북한은 6자회담등 협상 통한 핵문제 해결 지지"
-CNN "美, 北핵실험 장소서 방사능 물질 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