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교육』 서두른다/학생ㆍ일반인 대상

◎체제우월서 민족통합 위주로/휴전선에 통일 학습장/지방화 대비 교육 균형발전도/교육정책자문회의 대통령에 건의
초ㆍ중ㆍ고교의 통일ㆍ안보교육이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으로 바뀐다.<관계기사 16면>
또 지역간 학력격차,지방학생의 교육기회 미흡,지방대출신의 취업곤란,지방교육여건의 낙후 등을 감안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는 1차 시ㆍ도 광역단위로 실시하되 2001년부터 시ㆍ군ㆍ구 기초단위로 확대 시행하고 지역별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이같은 내용의 「공산권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균형 발전방안」을 마련,26일오전 세미나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해 문교부ㆍ국토통일원의 정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통일대비교육방안=초ㆍ중ㆍ고교생에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있다는 현실과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있음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또 국가차원에서 「통일교육지침」을 만들어 일반인에 대한 통일교육도 사회교육차원에서 실시해 통일에 관한 지식과 정보,논의태도,행동규범 등을 균형적으로 이해시켜 기성세대로서 가져야할 통일의 성취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초ㆍ중ㆍ고교 및 일반성인들이 통일의 꿈을 가시적으로 체험할수 있도록 휴전선일대에 대규모 야영장ㆍ통일학습센터를 건립,운영한다.
또 문교부ㆍ국제문제연구기관ㆍ국립대학 등에서 독일ㆍ예맨ㆍ베트남의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을 연구ㆍ검토해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해방이후 여러 귀순자들의 적응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통일후 북한주민ㆍ학생들을 적극수용(재사회화)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교육균형 발전방안=지역별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지역별 협동을 강화토록 하고 취업정보센터가 개발한 취업정보 전산망을 학교에 연결시켜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지자제실시후 교원인사의 지역화를 막기위해 교원의 신규임용과 전보의 권한을 시ㆍ도 광역단위 교육장에게 부여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키위해 GNP 대비 교육투자를 매년 0.1%이상 확대해 2001년까지 5%가 되도록하고 92년부터 현행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1.8%)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별교부율(교부금의 10%)을 부활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