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비 부족… 지급도 늑장/장마피해 악순환

◎작년피해 5천2백억에/올 즉시지원비 6백억뿐/추경복구비는 12월초 가야 가능
해마다 수해로 많은 인명및 재산피해를 보고 있으나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특히 복구비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필요한 때 즉각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상여건등의 변화에 따라 비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건자재 비축이 비닐부대ㆍ가마니ㆍ말뚝 등에 불과해 매년 장마때마다 허둥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5천2백4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엘니뇨현상등으로 인한 기상피해가 예견되고 있으나 피해발생시 곧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비비는 6백억원에 불과하다.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복구비의 지원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재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응급복구에 지원된다는 예비비가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라 부처별 소요액을 경제기획원이 취합하고 국무회의등을 거침으로써 피해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주일이 지나야 지원되며 특히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복구비는 12월 초순 국회승인을 받아 12월 중순에나 지원되고 있어 정치권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복구비지원절차 개선이 요구된다.
피해액 조사도 각 시ㆍ군이 동장ㆍ통장을 거쳐 확인한 것을 도에서 다시한번 조사하고 이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즉각적인 피해대책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해에 대비한 시멘트ㆍ철근 등 기초건자재의 비축이 필수적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대한 계획조차 없으며 각 시ㆍ군이 비닐부대나 가마니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어서 피해규모가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