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5년 건보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66.1%로 증가, 16.5%포인트가 상승했다.
입원 암환자의 보장률은 48.6%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고, 외래 암환자의 보장률이 63%에서 75.9%로 크게 늘었다. 이는 외래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 경감과 항암제 급여확대 등의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는 2004년 본인부담률이 43.2%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4.1%로 줄어들어 가장 크게 감소됐다. 금액으로는 489만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른 암의 본인부담률의 경우는 △위암 51.7%→39.2% △대장암 50.8%→38.6% △간암 52.2%→41.7% △유방암 48.6%→40.6% △폐암 48.2%→34.2% 등으로 낮아졌다. 전체 의료비 부담변화를 병원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의원급과 약국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의 경우는 56.2%에서 47.1%(9.1%포인트)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48.3%에서 44.7%로(3.6%포인트),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은 48.4%에서 44.6%(3.8%포인트)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은 32.5%에서 35.6% 3.1%포인트가, 약국은 27%에서 29.2%로 2.2%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 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총 진료비 중에서 건보 부담률은 2004년 61.3%에서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증가한데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이후 시행돼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향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