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산 급증 2년 새 6.3% → 11.5%

60대 이상 고령자의 개인 파산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2004년 6.3%, 지난해 9.7%에 이어 올 8월에는 11.5%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진성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고령자들의 개인파산 원인 가운데 '병원비 지출'이 2004년 1.3%, 지난해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들은 소득이 없어 면책을 받더라도 새출발이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3일 도입 2주년을 맞은 개인회생제도 신청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4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007건)보다 2% 감소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8월까지 2만726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만7772건)보다 53%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파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면서 채무자들이 5년간 빚을 변제해야 하는 회생보다 한 번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별 비중은 개인회생에서는 남성(60.3%)이, 개인파산에서는 여성(54.4%)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남성은 파산 시 불이익이나 신용 실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무 면책'을 받는 파산보다 채무를 5년간 갚는 회생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법원은 분석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회생 채무자가, 낮을수록 개인파산 채무자가 많았고, 채무액은 개인회생(74.7%) 및 개인파산(76.3%) 모두 '1억원 미만'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에 달해 어느 한쪽 배우자의 파산이 '부부파산'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자에게 가해지는 금융거래 제한, 근로상 불이익 등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