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아베의 '강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재빠르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를 정부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민당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방위청의 성(省) 승격 문제도 지난달 26일 개회된 임시국회 회기 중 결말이 날 전망이다.

◆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자민당은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성립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결론내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청은 현재 내각부의 외청 조직으로 돼 있다. 방위청의 수장에는 다른 성의 '대신'보다 서열이 낮은 '장관'이란 명칭이 붙는다. 성으로 승격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등을 내각의 의결기구인 각의(閣議)에 제출할 수 있어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다.

방위성 설치법안은 6월 각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자민당은 2002년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방위성 승격 추진에 합의했으나 이후 공명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섬에 따라 법안 제출이 계속 미뤄졌다. 자민당은 이 법안과 함께 ▶국제긴급원조활동▶유엔평화유지활동▶ 주변 지역 유사 사태 발생 시 미군에 대한 후방 지역 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자위대의 '본래 임무'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 집단적 자위권=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이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경우가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 조항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현행 헌법 제9조는 무력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던 기존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일본도 안보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공동 운용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 변경에 대해서는 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