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해 검경이 지난 10개월 동안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결과 대부분 업소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폭력이 사행성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끊임 없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박 게임장 대부분 문 닫아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동안 검경이 단속한 사행성 게임사범은 모두 3만1179건, 7만797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812명이 구속됐다.
하루 평균 214명을 단속해 8.5명을 구속시킨 셈이다.
이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지난달 5일 현재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 가운데 84%인 9460개 업소, 전국 사행성 PC방의 98%인 5184개 업소가 휴폐업했다.
상품권 발행금액 역시 지난 6월30일에 비해 57.7%, 유통금액은 66%가 감소, 상품권의 상당 부분이 이들 사행성 업소에서 사용돼 왔음을 방증했다.
단속기간에 몰수. 추징보전한 금액은 1671억3900만원(136건)으로, 지난 한해 29억2000여만원의 57배에 이른다.
또 게임기. PC 등 30만9359대, 현금 66억 5995만원, 상품권 839만1175매가 압수됐다.
한편, 게임물과 조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부, 상품권 수사는 특수2부가 맡고 있으며, 검사 16명, 수사관 48명, 국세청. 금감원 파견직원 22명, 대검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10명과 회계분석 수사팀 4명 등 총 102명이 투입돼 있다.
▲조폭 개입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8월 16일 바다이야기 제조사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최준원 대표, 황금성 제작업체인 현대코리아 이재형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8월21일 특별수사팀 구성 이후, 한컴산 중앙회 김민석 회장, 딱지상품권 발행업자 2명, 불법 게임기 제조업자, 사행성 게임기 제조 조직폭력배, 게임장 경영 조직폭력배,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영등위 등 131곳에 대해 모두 35차례에 결쳐 압수수색을 실행하고 영등위 위원 등 13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게임장 운영과 유통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이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행성게임업소를 운영하거나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 유통시킨 조직폭력배는 250명이 적발됐고 이 중 83명이 구속됐다. 두목급 조직폭력배도 36명이 포함돼 있다.
▲정관계 로비 밝혀야
검찰 특별수사팀은 게임물. 조폭 및 상품권 유통 관련 비리에 대해 상품권 발행업체 사장 등 7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게임기 인증이나 상품권 발행 관련 정관계 로비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한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 16명이 투입돼 수사중이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 쯤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게임기 제조유통 수사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특혜 금융지원 여부, 주식거래 관련 불법 여부, 회사 운영 과정 상 비리 내용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인증. 지정 관련 로비 여부, 직영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상품권 유통 총판권 양도 관련 편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게임의 경품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불법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행성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00만원하는 경품 한도를 2만원으로 낮춘다해도 결국 편법을 이용해 고액 배당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대규모 인력이 언제까지 게임장 단속에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