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대졸실업자 대책|"대학정원 전면 재검토 해야"

대입 재수생과 대졸실업자를 양산하는 현행 대학 정원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0년대에 20만명을 넘어선 대입 재수생이 90년 들어 3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80년 27·1%에서 88년엔 49·4%로 악화 일로에 있어 앞으로 대졸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2일 발표한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연구책임자 최영표)을 요약한다.
◇재수생〓발생 배경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고교학생수의 증가와 대학정원의 확대가 가져온 치열한 대입경쟁이다. 또 대학입시 중심으로 이뤄진 고교교육과정, 제한된 진로지도, 실업교육의 낙후, 실업계 학교와 학생수 감소 등도 주요한 원인이다.
88년 현재 고졸자 임금을 1백으로 할 때 대졸자는 1백91로 비교되는 임금격차가 고졸자의 취업을 기피하게 하고 대학진학을 선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대입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고교 졸업후 진학과 관련된 계열의 직종에서 현장경험을 가졌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부가점을 준다.
고교 내신성적 전체반영비율을 높이고 기본 반영비율은 낮추며,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전형방법과 시기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한다.
중등교육에서 진로교육을 강화, 중학교단계에서는 진로탐색기능을 강화하고, 고교단계에서는 선택과정을 확대하며, 고졸 비진학자를 위한 직업적응과정을 설치한다.
전문대학과 개방형 대학의 정원을 확대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인사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
◇대졸실업〓직접적인 배경은 4년제 대학 정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공급의 초과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인력수급정책, 대학 배출인력의 질 차이, 인력수요의 특정지역 편재, 여성고급인력 수요의 상대적 감소 등이다.
또 사회자체가 구조적으로 학력경쟁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어 고학력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 또한 고학력화 요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산업사회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학과는 계열별 모집 후 2∼3학년 진급 때 전공과정을 선택케 하고 2∼3학년 진급 때 전과를 허용하며 학사 편입제를 활성화한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중 유사학과를 통폐합해 광역형으로 재편성하며 복수전공제를 활성화시킨다.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동체제를 대폭 확충·강화하고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을 촉진키 위해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를 실시한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적응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인력취업 정보센터를 늘리고 범국가적으로 체계화한다.
이밖에 정부·노동시장·사회의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마련, 고학력 인력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도성진기자〉